법령 항공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항공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4259 판결
 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   법인세
   공항소음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법